법무법인(유)동인 이준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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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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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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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동인 이준근 변호사

'과징금' 이란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는 경우 부과받게 된다.

즉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며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다.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으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은 경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과징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과징금부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조세포탈이나 이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는 사실 또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입증해야하며 무엇보다 조세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