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및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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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및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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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0 17:55
조회2,3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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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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