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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핀포인트뉴스] [화제의 법조인]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사건에서 법률전문가와 법률소비자의 틈을 좁혀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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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7 16:40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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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에 속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관련한 혐의로 연루된 경우 구체적인 반박 증명이 없이는 처벌을 벗어나기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며 “과세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촘촘한 조사망을 개인이 홀로 이겨내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범죄행위의 고의성이나 범죄 수익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적정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004031439259197124506bdf1_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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