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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헤럴드경제]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소송, 세법뿐 아니라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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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1 12:18 조회1,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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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변호사와 세무사를 각각 별개로 선임하는 것보다 조세형사소송 전문변호사 선임이 유리
 
최근 국세청이 이른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모씨와 이모 OCI 회장, 오모 전 SSCP 대표에게 823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일명 유병언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거액의 조세포탈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당한 수입주류도매업자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판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055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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