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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한국경제TV]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조세형사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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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3 16:53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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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현재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변화의 목소리가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보다는 국고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판결이 관대하다는 점, 이를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세금을 낼 경우 이를 큰 감형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독일ㆍ미국ㆍ일본 등과 달리 조세포탈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점, 조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세분화되지 않아 법관이 자의적으로 감경할 여지가 큰 점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적이 일어 조세범에 대한 실효적인 형벌 부과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11140411&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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