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소송에서는 세법이나 관련 법령의 해석, 효율적인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성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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