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익한 판결을 이끌어낸 이 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상거래 질서 훼손의 성격이 강해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등 가공자료, 가공거래, 명의위장에 대한 행위로 부당공제를 수취하려는 조세포탈 행위가 이뤄질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막심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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