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죄 등의 범죄 성립 요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필수